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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정보

핀테크 활성화와 규제 간의 균형

저자 연태훈
수록출판물 주간금융브리프 / Weekly Financial Brief. Jun 02, 2018 27(11):13
발행처 한국금융연구원, 2018. / KOREA INSTITUTE OF FINANCE, 2018.
발행연도 2018
언어 Korean
데이터베이스 Korean Studies Information Service System
초록 핀테크 활성화가 당연한 명제처럼 받아들여지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규제공백으로 인한 새로운 유형의 소비자보호 문제나 시스템리스크의 발생 가능성 등 핀테크의 잠재적 리스크에 대해서도 주목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들은 핀테크의 혜택을 충분히 인정하면서도, 향후 핀테크 활성화와 위험요인의 통제 사이에 보다 균형 있는 접근이 필요함을 역설하고 있음. 결국에는 위험통제의 관점에서 동일 서비스에 대한 동일 규제 원칙을 적용하고, 궁극적으로 기능별 규제로의 전환도 검토해야 할 것임. 무엇보다, 규제 및 감독 당국이 핀테크 기업을 적절히 가이드하고 제어하기 위한 수단과 전문성을 확보해야 할 것임.
등록번호 edskis.3599047
문서유형 Article
원문URL https://kiss.kstudy.com/ExternalLink/Ar?key=3599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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