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금융당국은 금융권의 당면 과제들을 해결하고 금융혁신을 추진하기 위해 금융부문 쇄신, 생산적 금융, 포용적 금융, 금융산업 경쟁 촉진 등 4대 전략을 제시하고 이를 금융안정과 엄정한 시장질서 확립 하에 추진해왔음. ① 금융부문을 쇄신하여 금융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금융행정혁신위원회의 권고안 이행, 채용비리 근절, 금융회사 지배구조선진화, 금융그룹 통합감독 등을 추진하였음. ② 생산적 금융 강화를 위해 혁신모험펀드 조성, 코스닥시장 활성화, 금융권 자본규제 개편 등을 추진하고 동산담보대출과 기술금융을 강화하였음. ③ 포용적 금융 강화를 위해 취약 채무자 보호 강화, 서민의 금융부담 완화, 국민 재산형성 지원 및 금융권의 사회적 책임 강화 등의 정책을 추진하였음. ④ 금융권 경쟁 촉진을 위해 인터넷전문은행을 출범시키고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 핀테크 활성화 등을 추진하였음. ⑤ 금융안정과 엄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가계부채 문제 해결 및 가계소득 증진 대책을 내놓았고 자본시장 불공정행위 근절 등의 정책을 추진했으며 기업구조조정에서 성과를 내기도 하였음. □ 향후 과제 ○ 금융 선진국에 비해 뒤처진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정책들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 ○ 디지털금융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 제도화를 촉진할 필요 ○ 4대 금융혁신 과제들을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도록 합리적으로 추진할 필요 * 금융권 쇄신을 강력히 추진하되 금융권이 위축되지 않도록 하고, 생산적 금융을 강화하더라도 가계가 원활히 금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줄 필요 * 금융포용성 강화에 따른 도덕적 해이 발생 가능성과 금융산업 경쟁 강화에 따른 금융안정 저해 가능성에 유의 ○ 4대 금융혁신 과제 추진 시 시장의 자율기능을 최대한 살릴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