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관별 검색

  • 부처
  • 위원회
  • 기관명 찾기
  • 고용노동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교육부
  • 국방부
  • 국토교통부
  • 기획재정부
  • 농림축산식품부
  • 문화체육관광부
  • 법무부
  • 보건복지부
  • 산업통상자원부
  • 여성가족부
  • 외교부
  • 중소벤처기업부
  • 통일부
  • 해양수산부
  • 행정안전부
  • 환경부
  • 국가보훈부
  • 대통령경호처
  • 법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 인사혁신처
  • 경찰청
  • 관세청
  • 국세청
  • 기상청
  • 농촌진흥청
  • 대검찰청
  • 문화재청
  • 방위사업청
  • 병무청
  • 산림청
  • 새만금개발청
  • 소방청
  • 조달청
  • 질병관리청
  • 통계청
  • 특허청
  • 해양경찰청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 공정거래위원회
  • 국가인권위원회
  • 국민권익위원회
  • 금융위원회
  • 방송통신위원회
  • 원자력안전위원회

정부기능분류체계(BRM) 검색

  • 전체
  • 공공질서및안전
  • 과학기술
  • 교육
  • 교통및물류
  • 국방
  • 농림
  • 문화체육관광
  • 보건
  • 사회복지
  • 산업·통상·중소기업
  • 일반공공행정
  • 재정·세제·금융
  • 지역개발
  • 통신
  • 통일·외교
  • 해양수산
  • 환경

주제가이드 선택

  • 전체
  • 공공질서및안전
  • 과학기술
  • 교육
  • 교통및물류
  • 국방
  • 농림
  • 문화체육관광
  • 보건
  • 사회복지
  • 산업·통상·중소기업
  • 일반공공행정
  • 재정·세제·금융
  • 지역개발
  • 통신
  • 통일·외교
  • 해양수산
  • 환경

POINT 정책정보포털

메뉴보기 검색하기
  • 상세검색
  • 다국어입력

상세검색

발행연도

정렬

원문유무

발행연도



상세정보

혁신성장 구현을 위한 산업정책의 4대 방향

저자 이재호
수록출판물 VIP Report. Feb 26, 2018 720:1
발행처 현대경제연구원, 2018. / Hyndai Research Institute, 2018.
발행연도 2018
언어 Korean
ISSN 1228-8195
데이터베이스 Korean Studies Information Service System
초록 ■ 연구배경 정부가 ‘혁신성장’을 경제정책의 3대 원칙 중 하나로 제시하면서, 그 개념과 실현전략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혁신성장은 수요측면의 일자리·소득주도 성장 또는 공정경제와는 달리, 성장의 공급측면을 강조한 전략이며, 정부와 민간의 4차 산업혁명 대응과도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본 연구는 국정목표로서 혁신성장의 등장배경과 개념을 살펴보고, 혁신성장을 위한 산업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 혁신성장의 등장배경과 개념 (1) 혁신성장의 등장배경 (저성장 경제 진입) 국내 경제가 본격적인 저성장 국면에 진입하면서 성장을 위한 새로운 동력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다. 국내 1인당 GDP는 2006년 2만 달러에 진입한 이후 12년만인 2018년 3만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나, 일본(5년), 독일(5년), 미국(9년) 등 경쟁국에 비하면 다소 늦은 속도이다. (혁신동력의 부재) 과거 경제성장을 견인했던 자동차, 철강, 조선 등 주력산업들이 침체기에 접어들었으나, 이를 대신할 새로운 성장동력의 등장은 요원한 상태이다. 장기적인 경제성장을 견인하는데 필요한 국가경쟁력 지수는 2007년 세계 11위에서 2017년 26위로, 같은 기간 혁신지수는 8위에서 18위로 하락했다. (삶의 질과 국민행복의 정체) 국민들이 체감하는 경제적 행복 역시 낮은 상태에 머물러 있다. OECD가 발표하는 더 나은 삶의 지수는 2011년 OECD내 24위에서 2017년 29위로 하락했으며, 현대경제연구원이 조사하는 경제행복지수 역시 최근 10여년간 30~40점대의 낮은 점수에서 횡보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과 산업구조 재편)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글로벌 산업구조의 재편은 저성장 기조를 타파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기회이다. 국내 경제에서 차지하는 부가가치 비중이 높으면서 산업 변화 정도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제조, 유통, 금융 등이 경제의 혁신적 변화를 주도할 것으로 전망한다. (2) 혁신성장의 개념 이러한 배경 속에서 혁신성장은 기술, 산업, 인력, 제도 등 사회 각 분야의 내생적 혁신을 통해 생산성을 비약적으로 제고하여 장기적인 경제성장을 견인한다는 전략이다. 내생적 혁신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이전 정부의 창조경제와 개념적 맥락을 공유하고 있으며, 성장의 동력 중 하나로 에너지 신산업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과거 정부의 녹색성장과도 일부 맥이 닿아 있다. ■ 혁신성장 구현을 위한 산업정책의 4대 방향 (공공 R&D 투자의 효율성 제고) 연구개발은 혁신성장을 위한 가장 중요한 토대이나, 우리 경제규모를 볼 때 양적인 투자 확대는 더이상 쉽지 않은 상황이다. 우리나라의 GDP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은 세계 2위, GDP 대비 정부 연구개발예산 규모는 1위이다. 지금은 한정된 예산 내에서 거버넌스와 실행체계 개선을 통해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R&D 정책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 (규제개혁의 실질적 이행) 불필요한 규제로 인해 신산업 투자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이 여전히 많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역대 정부도 손톱 밑 가시, 전봇대 뽑기 등을 통해 규제개혁을 표방했지만 실질적인 이행은 미흡했다는 평가이다. 규제 샌드박스 도입을 포함하여 포괄적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혁신을 충실히 이행하여 민간부문 신산업 투자 활성화를 견인해야 한다. (창업과 벤처투자의 질적 활성화)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수단으로 창업과 벤처투자 활성화는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국내 스타트업 규모는 지난 정부의 창조경제 기조 하에 양적으로 크게 성장하였으나 질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아직 갈 길이 먼 상태이다. 우수한 기술력과 사업모델을 가진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이 글로벌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자금조달 과정의 구조적 변화를 도모해야 한다. (사회문제 해결과 국민체감형 성장) 과학기술과 혁신의 역할이 단순히 생산성을 높이는 데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행복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회문제 해결에도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또한 혁신성장을 통한 경제적 과실이 일부 고소득 계층뿐만 아니라 전국민에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포용적 성장을 실현해야 한다. ■ 시사점 과거 정부들의 경제정책 성과가 미흡했던 것은 계획보다는 주로 이행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혁신성장 정책이 성공을 거두려면 지속가능한 실행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와 함께 이전 정부의 창조경제, 녹색성장에서도 필요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포용하고 계승함으로서 정책의 연속성과 다양성을 견지하는 자세도 필요하다.
등록번호 edskis.3579575
문서유형 Article
원문URL https://kiss.kstudy.com/ExternalLink/Ar?key=3579575
스크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