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INT 정책정보포털

상세정보

페이스북
트위터

우리나라 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에 관한 종합연구 : 공적연금제도의 평가와 정책과제 / 문형표

출처정보
서울 | 서울 : 한국개발연구원, 20071231 | 20071231 | 보고서
형태정보
전자책 | PDF | 328 p.
분류기호
한국십진분류법 -> 320
자료이용안내
이용 제한이 없습니다.

온라인보기 스크랩 오류신고 내보내기 추천

목차정보: 제１장 서 언

제2장 국민연금법 개정에 대한 평가와 향후 정책과제
　제1절 서 론
　제2절 국민연금법 개정의 주요 내용
　제3절 국민연금법 개정에 대한 평가
　　1. 지속 가능성(sustainability)
　　2. 형평성(equity)
　　3. 적정성(adequacy)
　제4절 향후 정책방향
　　1. 재정안정화 목표의 수립
　　2. 구조적 불균형의 시정
　　3. 기금운용 수익률의 제고
　　4. 노후소득보장기회의 확대
　제5절 요약 및 결론
　참 고 문 헌

제3장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제도조정방안
　제1절 서 언
　　1. 연구배경
　　2. 연구방향
　제2절 인구고령화와 국민연금 지출비용 분석
　　1. 인구고령화와 장래변수의 불확실성
　　2. 국민연금의 지출비용 분석
　제3절 각국의 재정조정장치
　　1. 기금적립의 강화와 급여의 조정
　　2. 각국의 사례 분석
　　3. 요약 및 시사점
　제4절 국민연금의 재정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한 재정조정방안
　　1. 대안 설정의 원칙
　　2. 대안 모색을 위한 시뮬레이션
　제5절 결 론
　참 고 문 헌

제4장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의 보완적 발전방안
　제1절 서 론
　제2절 연구내용 및 방법
　제3절 국민연금의 현황 및 문제점
　　1. 국민연금의 장기 재정전망
　　2. 국민연금의 사각지대 현황 및 문제점
　제3절 소득보장 사각지대 해소대안별 파급효과 분석
　　1.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및 재정소요액 전망
　　2. 조세방식 기초연금 도입방안
　　3. 기초연금과 소득비례연금을 통한 소득보장효과 분석
　제4절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의 보완적 발전방안
　　1. 국민연금의 발전방안
　　2. 기초노령연금 발전방향
　참 고 문 헌

제5장 우리나라 노후기초보장제도의 재구축방안 모색
　제1절 서 론
　제2절 노후소득보장 강화방안
　　1. 소득격차 확대 우려
　　2. 은퇴기 소득보장 강화방안
　제3절 노후기초소득보장 강화방안
　　1.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
　　2. 기초노령연금제도의 도입과 예상되는 문제점
　　3. 노후기초소득보장 강화방안
　제4절 주요국 기초연금·공적부조의 시사점-일본·캐나다·미국
　　1. 일본의 기초연금제 도입과 운영 및 시사점
　　2. 캐나다와 미국의 연금제도가 주는 시사점
　제5절 노후기초소득보장 강화방안 모색
　참 고 문 헌

제6장 국민연금의 은퇴유인에 대한 구조적 분석 및 시사점
　제1절 서 론
　제2절 기존의 연구
　제3절 국민연금제도의 현황 및 개정내용
　제4절 국민연금제도의 은퇴유인에 대한 분석
　　1. 추정방법
　　2. 추정절차
　　3. 추정결과
　제5절 정책적 시사점
　제6절 요약 및 결론
　참 고 문 헌

제7장 국민연금의 자동조정장치 도입방안 분석
　제1절 서 론
　　1. 연구의 목적
　　2. 제도도입의 필요성
　　3. 미세조정(fine tuning)의 필요성
　　4. 후세대 가입자 부담능력의 한계
　제2절 주요 국가의 급여 자동조정장치
　　1. 제도도입 배경
　　2. 독 일
　　3. 일 본
　　4. 스웨덴
　제3절 국민연금 적용을 위한 모형 개발
　　1. 급여 자동조정장치를 위한 고려사항
　　2. 분석을 위한 준비
　제4절 국민연금 적용 시 파급효과 추정
　　1. 자동조정장치 적용 시 본인연금액 감소율
　　2. 자동조정장치 적용 시 총연금액 감소율
　제5절 결 론
　참 고 문 헌

제8장 공무원연금 다층구조화의 효과분석 및 시사점
　제1절 서 론
　　1. 연구 배경과 목적
　　2. 연구 방법과 범위
　제2절 선행 연구와 시뮬레이션 기초 논의
　　1. 선행 연구
　　2. 공무원연금제도의 정책과제
　　3. 시뮬레이션을 위한 다층구조화 개혁안
　제3절 다층구조화에 따른 공무원편익 시뮬레이션 분석 : 미시적 재정분석
　　1. 시뮬레이션 방법론
　　2. 다층구조화에 따른 공무원 편익의 변화
　　3. 예시: 개별사례 분석
　　4. 공무원 편익 종합분석
　제4절 다층구조화에 따른 정부재정 시뮬레이션 분석: 거시적 재정분석
　　1. 시뮬레이션 방법론
　　2. 다층구조화에 따른 정부총부담의 변화
　　3. 다층구조화 대안에 따른 정부 총부담의 변화
　　4. 다층구조개혁과 수급구조개혁의 정부 총부담 비교
　　5. 다층구조화에 따른 정부재정 종합분석
　제5절 종합비교 및 정책적 시사점
　　1. 종합비교
　　2. 정책적 시사점
　참 고 문 헌

국립세종도서관 (3012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48(어진동 637)

문의전화: 044-900-9114

팩스: 044-900-9055

과학기술정보통신부 WEB ACCESSIBILITY 마크(웹 접근성 품질인증 마크)

유관사이트

상세정보

정책정보 검색

정부기관별 검색

정부기능분류체계(BRM) 검색

문화예술 분야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