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정보

매체 자유, 독립성, 다원주의를 강화하기 위한 법안 평가 (Évaluation de la loi n° 2016-1524 du 14 novembre 2016 visant à renforcer la liberté, l’indépendance et le pluralisme des médias)
매체 자유, 독립성, 다원주의를 강화하기 위한 법안 평가 (Évaluation de la loi n° 2016-1524 du 14 novembre 2016 visant à renforcer la liberté, l’indépendance et le pluralisme des médias)
  • 저자

    Inaki Echaniz, Isabelle Rauch

  • 발행처

    National Assembly, France

  • 발행연도

    2024

  • 분류(BRM)

    통신-방송통신

  • 소개

    이 보고서는 디지털 기술과 인공지능(AI)의 등장으로 미디어 분야가 급변하는 상황에서 법의 실효성을 검토한다. 특히 경제적, 정치적 압력에 맞서 언론인의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해 해당 법을 적용할 때 직면하게 되는 어려움을 강조한다. 이 보고서는 언론 취재원을 보호하고 현장의 윤리를 증진하려는 입법 목적이 존재하는데도, 새로운 조항이 적용된 구체적인 사례가 거의 없는 등 진전이 미미하다고 지적한다. 뿐만 아니라 인공지능이 저널리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인공지능의 장점과 위험성을 모두 살펴보면서 미디어 다원주의와 자율성을 제한할 수 있는 미디어 집중 현상에 대한 우려도 제기한다. 마지막으로 이 보고서는 법을 준수하고 현재 문제에 맞춘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한 여러 가지 권고사항을 제안한다. 여기에는 언론인에 대한 보호 강화와 디지털 플랫폼이 미디어 분야에 미치는 영향력 확대에 대응하기 위한 적절한 규제가 포함된다.

  • 출처 URL

    https://www.assemblee-nationale.fr/dyn/16/rapports/cion-cedu/l16b2295_rapport-informa...

  • 국가명

    프랑스



이 분야의 인기 콘텐츠

이용 활용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