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정보

2030 프랑스 미래문화투자프로그램: 문화 분야에 배분된 특별 기금 (Des programmes d'investissement d'avenir à France 2030 : les financements exceptionnels accordés au secteur de la culture)
2030 프랑스 미래문화투자프로그램: 문화 분야에 배분된 특별 기금 (Des programmes d'investissement d'avenir à France 2030 : les financements exceptionnels accordés au secteur de la culture)
  • 발행처

    Senate, France

  • 발행연도

    2024

  • 분류(BRM)

    문화체육관광-문화예술, 재정·세제·금융-기획재정

  • 소개

    이 문서는 2017년부터 2023년까지 문화 및 창작 산업에 배정된 30억 유로 이상의 특별 기금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조사한다. 구체적으로 이 문서는 문화부의 일반적인 연간 예산과 비교했을 때 매우 높은 금액인 해당 자금이 신중하고 효과적인 전략에 따라 집행되기보다는 성급하게 배분되고 관리되는 경우가 많았다고 지적한다. 또한 문화 부문에서 실제로 재정 지원이 필요한 곳에 항상 적합하게 투입되지 못하여 상당한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낭비됐다고 비판한다. 문서에 따르면 미래 문화 투자 프로그램(PIA)과 문화 분야의 디지털 프로젝트에 초점을 맞춘 프랑스 2030 계획을 비롯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상당한 자금이 지원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서는 이러한 프로그램에 대한 모니터링과 통제가 부족하여 때때로 리스크가 높고 분별력 없는 투자로 이어졌다고 꼬집는다. 향후 이러한 기금의 관리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기금을 갱신하거나 연장하기 전에 보다 엄격한 평가를 실시할 해야 한다. 또한 문화부의 지역 지부와 더 잘 협력하여 전국적으로 프로젝트가 균형 있게 분배되도록 하고, 문화 분야의 전략적 목표에 더 잘 부합하도록 기금 관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 출처 URL

    https://www.senat.fr/rap/r23-437/r23-4371.pdf

  • 국가명

    프랑스



이용 활용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