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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담보대출 공급과 미국 주택 호황에 대한 지역 사회 재투자법의 역할´ 재검토 (Reexamining the ´Role of the Community Reinvestment Act in Mortgage Supply and the U.S. Housing Boom´)
´주택 담보대출 공급과 미국 주택 호황에 대한 지역 사회 재투자법의 역할´ 재검토 (Reexamining the ´Role of the Community Reinvestment Act in Mortgage Supply and the U.S. Housing Boom´)
  • 저자

    Kenneth P. Brevoort

  • 수록잡지

    Finance and Economics Discussion Series, 2024-009

  • 발행처

    Federal Reserve Board of Governors(FRB)

  • 발행연도

    2024

  • 분류(BRM)

    사회복지-주택, 일반공공행정-재정·금융

  • 소개

    과거 연구는 1995년 지역사회 재투자법(Community Reinvestment Act, CRA)의 변화와 2007년 서브프라임 사태 간의 인과관계를 제시했다. 그러나 이 논문은 해당 연구가 명시된 바와 같이 1998년 중반이 아니라 1995년 중반에 시행된 정책 변화의 시점을 잘못 제시했다고 밝힌다. 정확한 시점을 고려할 경우 CRA와 위험한 주택 담보대출 간의 관계를 보여주는 증거는 발견되지 않는다. 오히려 그 결과는 1998년 8월 러시아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시장의 붕괴라는 관련성 없는 사건의 영향을 받았다. 이 검토는 1995년 CRA 변화가 언제 시행되었는지에 대한 잘못된 이해로 인해 잘못된 기간 동안 시행된 이중차분 추정에 이의를 제기하며, CRA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개념을 뒷받침하지 않는다. 또한 정확한 시행일을 전후하여 대출을 분석한 결과 은행이 CRA에 포함되지 않은 비은행보다 저소득층 및 중소득층 개인에 대한 대출을 더 많이 늘렸다는 증거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출처 URL

    https://www.federalreserve.gov/econres/feds/reexamining-role-of-community-reinvestmen...

  • 국가명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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