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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의 전환이 아닌 시대의 순환 : 연방군의 여전한 구조적 자금 부족 (Zeitschleife statt Zeitenwende: Die Bundeswehr bleibt in der strukturellen Unterfinanzierung)

저자
Sören Hellmonds, Christian Mölling, Torben Schütz
수록잡지
DGAP Policy Brief, Nr.15
발행처
German Council on Foreign Relations(DGAP)
발행연도
2023
분류(BRM)
국방-병무행정
소개
시대 전환의 역사적 요구와 이에 따른 연방군의 군사적 요구는 자금 부족 탓에 실패할 위기에 처했다. 이와 관련해 이 보고서는 독일의 보안 허점을 메워서 군사 안보 및 기타 핵심 국가 과제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려면 10년에 걸친 체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지금까지는 연방군의 구조적 재정 부족을 극복할 수 없었기 때문에 시대 전환에 성공할 수 없었다. 연방국방부는 10년간의 단계적인 계획을 통해 이 결함을 극복하려는 의지를 증명해야 한다. 그러면 국방비 지출 증가에 대한 지지 여론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출처 URL
https://dgap.org/de/forschung/publikationen/zeitschleife-statt-zeitenwende
국가명
독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