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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구의 영향 : 탄소 가격, 재정적 제약, 레버리지 규제 (Too levered for Pigou: carbon pricing, financial constraints, and leverage regulation)
피구의 영향 : 탄소 가격, 재정적 제약, 레버리지 규제 (Too levered for Pigou: carbon pricing, financial constraints, and leverage regulation)
  • 저자

    Robin Döttling, Magdalena Rola-Janicka

  • 수록잡지

    Working Paper Series , No. 2812

  • 발행처

    European Central Bank(ECB)

  • 발행연도

    2023

  • 분류(BRM)

    재정·세제·금융-금융, 환경-환경일반

  • 소개

    이 보고서에서는 재정적 제약과 내인적 기후 관련 전환과 물리적 위험이 모두 존재하는 모델에서 최적의 탄소 가격과 레버리지 규제를 분석한다. 또한 보고서에서는 세금 환급이 완전히 약속된 경우에만 배출세만으로 제한적이고 효율적으로 할당을 시행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사회적으로 최적의 배출세는 배출세가 재정적 제약을 증폭시키는 경우 피구세 벤치마크(배출에 드는 직접적인 사회적 비용과 동일)보다 낮고, 물리적 기후 위험이 담보 가치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경우 피구세 벤치마크보다 높다. 더불어 레버리지 규제 도입은 세금 환급이 완전히 보장되지 않는 경우에만 복지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다. 탄소배출 거래제 감면 보조금은 재정적 제약에 악영향이 덜하도록 설계될 수 있으므로 탄소세보다 클 수도 있다.

  • 출처 URL

    https://www.ecb.europa.eu/pub/pdf/scpwps/ecb.wp2812~81379c0224.en.pdf?a8474d4288aa4c8...

  • 국가명

    유럽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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