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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물어진 장벽 : 미국의 수출 통제 개혁을 통한 호주·영국·미국 3자안보협약(AUKUS)의 잠재력 실현 (Breaking the Barriers: Reforming US Export Controls to Realize the Potential of AUKUS)
허물어진 장벽 : 미국의 수출 통제 개혁을 통한 호주·영국·미국 3자안보협약(AUKUS)의 잠재력 실현 (Breaking the Barriers: Reforming US Export Controls to Realize the Potential of AUKUS)
  • 저자

    William C. Greenwalt, Tom Corben

  • 수록잡지

    Report, May-23

  • 발행처

    American Enterprise Institute(AEI)

  • 발행연도

    2023

  • 분류(BRM)

    통일·외교-외교, 산업·통상·중소기업-통상

  • 소개

    2021년 9월 호주, 영국, 미국 정상은 호주·영국·미국 3자안보협약(Australia, the United Kingdom and United States, AUKUS)을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AUKUS는 호주, 영국, 미국이 방위 산업 통합 및 기술 개발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 보고서에서는 AUKUS 의제의 실현에 방해 요소가 될 수 있는 미국 시스템 내의 법적 및 규제 환경을 조사한다. 또 보고서에서는 AUKUS의 선언을 완전히 이행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수출 통제에 상당한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개정된 규정은 AUKUS가 대표할 수 있게 보다 광범위한 방위 산업 공동체를 통해 운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보고서에서는 또한 미국 행정부와 의회 차원에서 필요한 개혁 조치에 대한 권장 사항을 제시한다.

  • 출처 URL

    https://www.aei.org/research-products/report/breaking-the-barriers-reforming-us-expor...

  • 국가명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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