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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원활화 시행이 아태지역 무역 송장 누락 기반 불법자금흐름 및 세수에 미치는 영향 평가 (Estimating the effect of trade facilitation implementation on trade misinvoicing-based illicit financial flows and tax revenue in Asia and the Pacific)

발행처
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Asia and the Pacific(ESCAP)
발행연도
2023
분류(BRM)
산업·통상·중소기업-무역및투자유치, 산업·통상·중소기업-산업진흥·고도화
소개
국제적으로 거래되는 상품의 가격, 수량 혹은 설명이 금전상의 이익을 위해 의도적으로 잘못 표시될 때 송장처리오류(trade misinvoicing) 관행이 나타나는데, 이것은 이를테면 불법금융흐름(IFF)의 한 유형으로 지속가능한발전목표에 IFF 확산 방지 임무를 명시하고 있다. 대다수 문헌에서는 이 주제와 관련해 송장 누락을 이해하고 추정하는데 초점을 맞추었지만 이 연구에서는 초경국 무역 데이터 교환과 같은 디지털 무역원활화를 통해 가짜 무역송장을 해결할 수 있는지에 집중한다. 이 연구는 무역원활화 조치의 완전한 시행이 정부 세수에 미치는 다양한 영향을 평가한다. 초국경 종이 없는 디지털 무역 조치의 시행은 정부 세수에 가장 큰 영향을 줄것이라 분석한다.
출처 URL
https://www.unescap.org/kp/2022/estimating-effect-trade-facilitation-implementation-t...
국가명
국제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