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nas Meckling, Jesse Strecker

Center on Regulation and Markets Working Paper, No. 4 / Nov-22

Brookings Institution

2022

일반공공행정-재정·금융, 환경-환경일반

공공 투자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기후 정책은 새로운 시대에 접어들었다. 공공 투자 유인책은 탈탄소화에 중요한 요소이지만 그에 따른 규제도 필요하다. 정부는 '녹색 거래'의 일환으로 기후 요건을 공공 투자에 연계할 수 있다. 이러한 조치의 핵심은 공공 투자가 기술 변화와 배출 감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호혜성을 제공하는 데 있다. 이 보고서에서는 '호혜적 통제 체계'를 채택한 후기 산업국의 경험을 바탕으로 기후 요건을 공공 투자와 연결하는 방법에 대한 이해를 향상시킨다. 다양한 유형의 녹색 거래를 소개하고 녹색 거래에 대한 경험적 개요를 제공한다. 또한 녹색 거래를 효과적인 정책 도구로 만들기 위한 정부 영향력, 기후 요건의 범위 및 책임과 관련된 설계 선택 안을 제시한다.

https://www.brookings.edu/research/public-investment-must-be-paired-with-regulatio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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