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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 연료 혼합 의무화 제도 - 소규모 정유 공장 면제 프로그램 내 의사 결정 개선에 필요한 조치 (Renewable Fuel Standard - Actions Needed to Improve Decision-Making in the Small Refinery Exemption Program)
신재생 연료 혼합 의무화 제도 - 소규모 정유 공장 면제 프로그램 내 의사 결정 개선에 필요한 조치 (Renewable Fuel Standard - Actions Needed to Improve Decision-Making in the Small Refinery Exemption Program)
  • 발행처

    U.S. 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GAO)

  • 발행연도

    2022

  • 분류(BRM)

    환경-환경일반

  • 소개

    미국 환경보호청(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EPA)은 신재생 연료 혼합 의무화 제도(Renewable Fuel Standard, RFS)에 따른 소규모 정유 공장 면제와 관련된 결정이 유효한 정보에 기반한다고 확신할 수 없다. RFS는 휘발유와 디젤 연료에 최소한의 재생 가능 연료를 혼합하도록 요구한다. 소규모 정유 공장은 불균형한 경제상의 어려움을 근거로 매년 EPA에 RFS 의무 면제를 청원할 수 있다. EPA는 미국 에너지부(Department of Energy, DOE)와 협의하여 소규모 정유 공장 면제 청원서를 평가해야 한다. GAO는 EPA와 DOE의 소규모 정유 공장 면제 프로그램 시행과 관련된 문제를 검토하도록 요청받았다. 이 보고서는 첫 번째로 면제 결정을 내릴 때 EPA와 DOE가 활용하는 정보, 정책, 절차, 두 번째로 면제 결정 시기의 적절성을 검토한다. GAO는 2013-2021년까지 면제와 관련된 자료와 문서를 분석하고 기관 관계자와 업계 이해관계자와의 인터뷰 조사 결과를 공유한다.

  • 출처 URL

    https://www.gao.gov/products/gao-23-105801

  • 국가명

    미국




국립세종도서관 ' 신재생 연료 혼합 의무화 제도 - 소규모 정유 공장 면제 프로그램 내 의사 결정 개선에 필요한 조치 (Renewable Fuel Standard - Actions Needed to Improve Decision-Making in the Small Refinery Exemption Program)' 저작물은 공공누리 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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