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phie PRIMAS, Amel GACQUERRE, Franck MONTAUGÉ

Senate, France

2022

일반공공행정-재정·금융, 일반공공행정-국정운영

2020-22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대유행, 원자재 부족 및 러시아-우크라이나 분쟁과 관련된 위기는 프랑스인과 정부에 충격을 주었다. 이는 프랑스 경제의 취약성을 드러내는 요인이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조사 위원회는 경종을 울리는 두 가지 사실을 지적한다. 하나는 보건 물품과 원자재 부족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점이며, 다른 하나는 의존성과 취약성은 많은 경우 오래 전부터 인식되고, 알려져 있었지만 정부의 무능력이나 부작위로 인해 오히려 심화되었다는 점이다. 이 보고서는 프랑스의 주권 재건에 전념하고 적극적인 경제 회복 전략을 개시하기 위한 5가지 분야의 주권적 계획, 즉 생산 요소의 공급, 에너지 및 디지털 인프라, 미래 역량과 직업, 통상 정책 및 기업 보호를 소개한다.

http://www.senat.fr/notice-rapport/2021/r21-755-notice.html

프랑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