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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기술(ICT) 제품 사이버보안 요구사항의 필요성에 관한 연구 – 제2020-0715호 (Study on the Need of Cybersecurity Requirements for ICT Products – No. 2020-0715)

저자
Lorenzo Pupillo, Carolina Polito
수록잡지
CEPS Publications, 20 Jan 2022
발행처
Centre for European Policy Studies(CEPS)
발행연도
2022
분류(BRM)
공공질서및안전-안전관리
소개
최근 몇 년간 유럽연합(EU)은 제품 사이버보안에 관한 법제를 개선하기 위한 여러 조치를 취한 바 있다. 그러나 현재 EU의 관련 법제는 여전히 불완전한 것으로 판단된다. 관련 증거에 따르면 여러 정보통신기술(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ICT) 제품 사이의 이질성으로 인해 ICT 제품의 위험 특성을 범주별 및/또는 부문별로 종합해서 파악하기 힘든 실정이다. 따라서 모든 ICT 제품에 그 생애주기 전체에 걸쳐 적용되는 필수 사이버보안 요구사항을 정의할 필요가 있다. 결론에서는 가장 비용 효과성이 높은 정책 방안은 수평적 입법을 통해 단일 시장(Single Market)의 보안을 증진하는 동시에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며 부문별 접근 방식과 혼합형 접근 방식은 차선책임을 제시한다. 후속 연구를 통해 방금 언급한 정책 방안을 보다 종합적으로, 그리고 양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
출처 URL
https://www.ceps.eu/ceps-publications/study-on-the-need-of-cybersecurity-requirements...
국가명
벨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