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shua P. Meltzer, Aaron Tielemans
Policy Brief, May-22
Brookings Institution
2022
산업·통상·중소기업-통상
2021년 4월 유럽 집행위원회는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AI)에 대한 유럽연합(EU) 규제 체계에 대한 제안서를 제출했다. 이 인공지능 법안은 세계 최초로 AI를 수평적으로 규제하기 위한 시도이다. AI법의 역외적용은 AI법이 AI에 대한 국제협력 구축 노력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AI 규제의 발전에도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정책 보고서에서는 AI법이 법률로 제정되기 전 EU 체제를 통과하면서 앞으로 진행될 AI법의 후속 조치와 최대 관심사인 AI법의 주요 쟁점 그리고 AI법이 AI 국제협력에 미치는 영향을 간략하게 설명한다. 이는 다자간 AI협력포럼(Forum on Cooperation in AI, FCAI)에서의 논의를 바탕으로 한다.
https://www.brookings.edu/research/the-european-union-ai-act-next-steps-and-issues-fo...
미국
European Centre for International Political Economy(ECIPE)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Asia and the Pacific(ESCAP)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I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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