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INT 정책정보포털

상세정보

성별 세금 : 세금 정책과 양성 평등의 상호 작용 (Gendered Taxes: The Interaction of Tax Policy with Gender Equality)

저자
Maria Coelho, Aieshwarya Davis, Alexander Klemm, Carolina Osorio Buitron
수록잡지
Working Paper, WP/22/26
발행처
International Monetary Fund(IMF)
발행연도
2022
분류(BRM)
재정·세제·금융-세제
소개
이 문서에서는 노동과 자본 및 자산, 소비세를 포함하여 조세 정책과 양성 평등 간의 연관성에 대한 개요를 제시한다. 또한 암묵적이고 명시적인 성별 편향과 세제 개정을 살펴본다. 근로세의 경우 여성 노동 공급에 대해 잘 정립된 기존 연구 결과와 가계 과세의 영향에 대한 현재의 새로운 실증적 연구에 대해 논의한다. 자본 및 재산세의 경우 비효과적인 자본 소득세가 성별에 따른 개인 소득세 부담 격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논의한다. 검토 결과 여성의 자본 소득 및 자산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국가는 재산세 및 상속세율이 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세의 경우 여성 위생 용품에 대한 세금 및 국내 소비세를 검토한다. 그리고 성별에 따른 소비 유형의 외부성 및 차이를 고려하여 평가한다.
출처 URL
https://www.imf.org/en/Publications/WP/Issues/2022/02/04/Gendered-Taxes-The-Interacti...
국가명
국제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