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bastian Dullien, Alexander Herzog-Stein, Malte Lübker, Toralf Pusch, Thomas Theobald
Hans Böckler Foundation
2022
일반공공행정-재정·금융, 사회복지-고용노동
사민당·자민당·녹색당 연립정부는 연정협약에서 법정 최저임금을 12유로로 인상하는 데 합의했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들은 이 조치에 크게 동의하는 데 반해 몇몇 기관은 이에 대해 의구심을 표시했다. 이런 의구심은 2021-22년의 전환기에 물가상승률이 1990년대 초 이래 최고치를 기록한 데 기초한다. 이 정책보고서는 이런 논의를 바탕으로 거시경제 시뮬레이션을 통해 2022년 10월 1일자로 최저임금이 12유로로 인상될 경우 예상되는 거시경제 효과의 규모를 분석한다. 이때 사용한 NiGEM(National Institute Global Econometric Model, 국립연구소 글로벌 계량경제모델) 거시경제 모델은 국제적으로 널리 알려졌으며 중앙은행 및 국제기구에서 경제정책 관련 조치의 효과 분석에 사용하는 모델이다.
https://www.boeckler.de/de/faust-detail.htm?sync_id=HBS-008230
독일
United Nations Research Institute for Social Development(UNRISD)
Federal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FDIC)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기획재정부
U.S. Department of Education(DO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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