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
본 연구의 목적은 스마트도시 정책 및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시민참여 현황 분석을 통해 시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항을 도출하고 관련 법제도 및 정책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크게 네 가지로 구분된다.
첫째, 문헌조사, 전문가 자문단 운영을 통해 시민참여의 관점에서 스마트도시 조성단계를 정리하고, 시민참여 지원 주요사항을 도출한다.
둘째, 우리나라 스마트도시 정책사업인 스마트챌린지 사업의 사업단계별 시민참여 현황을 분석하고, 사업추진주체 및 참여시민의 정책 개선요구 사항을 도출 한다.
셋째, 해외 스마트도시 시민참여 지원 체계와 시민참여 프로그램 운영 사례 분석을 통해 시민주도형 스마트도시 기반 마련을 위한 법제도 개선의 방향성을 도출한다.
넷째, 시민참여 지원사항과 국내외 사례분석을 토대로 스마트도시 시민참여 지원을 위한 관련 법·제도 및 정책 개선방안을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