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tional social housing control agency (ANCOLS), France

2021

사회복지-사회복지일반

2017년 1월에 제정된 ‘평등과 시민성에 관한 법률(LEC)’은 저소득 가정의 임대주택 입주 가능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연구의 목적은 그 목표에 도달하는데 어떠한 어려움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분석하는 것이다. 이 연구는 크게 5개의 부분으로 구성되어있다. ‘저소득 가정의 임대주택 입주 문턱을 낮추고 소셜믹스를 이루기 위해 임대주택 할당제를 개혁하기: 참고문헌과 관련 법률 분석’, ‘ 여전히 보완 중인 임대주택 할당제의 실행 체계’, '다른 대상에 비해 입주 투자가 적었던 소득 4분위에 해당하는 가정에게 임대주택 할당 확대’, ‘임대주택 할당을 담당하는 주체의 정책 변경에 따라 목표 조정’, ‘임대주택 유형과 입주자 자격에 따라 차별화된 목표를 부과하기’으로 구성되어있다.

https://www.ancols.fr/home/statistiques-et-etudes/mission-devaluation.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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