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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의 집세와 극빈층의 수용 : 더 큰 자유에 따르는 책임 (Les loyers des HLM et l’accueil des plus pauvres : plus de liberté pour plus de responsabilités)

저자
Terra Nova
발행처
Terra Nova
발행연도
2021
분류(BRM)
사회복지-주택
소개
공공임대주택(Habitation à Loyer Modéré, HLM)은 빈곤층을 위해 제대로 된 역할을 하고 있는가? 국가적 연대의 상징이자 서민층을 통합시키는 요인인 공공임대주택이 소외된 이들을 위해 더 많은 역할을 할 수는 없을까? 별다른 해결책이 없으니 긴급 조치를 통해 극빈층을 책임져야 한다는 의견이 최근 몇 년 사이에 급속도로 힘을 얻었지만 비용은 많이 들고 제대로 적용하기는 힘든 이 조치를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는 없다. 그러나 저렴한 집세로 입주할 수 있는 주택이 없는 상황에도 공공임대주택은 소외 계층의 사회 복귀 과정에서 충분한 해결책이 되어주지 못했다. 결국 가장 빈곤한 이들이 공공임대주택에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나날이 커지는 이 불균형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까? 테라 노바는 이를 위해 몇 가지 제안을 한다.
출처 URL
https://tnova.fr/economie-social/protection-sociale-solidarites/etat-des-lieux-et-per...
국가명
프랑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