髙橋 修平

フィナンシャル・レビュー, 通巻第146号

Policy Research Institute, Ministry Of Finance(財務総合政策研究所)

2021

재정·세제·금융-기획재정

국가의 채무가 증가하면 거시 경제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데, 최근 여러 나라에서 국가 채무와 국내총생산(GDP)이 증가했다. 이 논문은 가계의 이질성을 고려한 동학 일반 균형 모형을 이용하여 국가 채무가 거시 경제와 후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자료이다. 동학 일반 균형 모형을 보면 가계에 따라 임금과 같은 노동 생산성이 다른데, 가계는 불확실한 노동 생산성 때문에 자산과 노동 시간을 조정하여 소비와 여가를 평준화하려고 한다. 그 결과 여러 가계 간 소비, 여가, 소득, 자본의 격차가 발생하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 부채와 GDP가 장기적으로 상승하면 이자율이 상승하고 자본 및 GDP 비율이 하락한다. 또 표준 방법으로 후생을 평가하면 국가 부채와 GDP가 상승해 소비와 여가의 불확실성을 줄여서 후생을 개선하는 한편, 격차를 늘려 후생을 악화하기도 한다. 이러한 영향의 크기는 노동 생산성 리스크와 소득 이전 크기에 영향을 받는다.

https://www.mof.go.jp/pri/publication/financial_review/fr_list8/fr14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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