森田　裕史, 二羽　秀和

フィナンシャル・レビュー, 通巻第145号

Policy Research Institute, Ministry Of Finance(財務総合政策研究所)

2021

재정·세제·금융-기획재정, 사회복지-노인·청소년, 사회복지-고용노동

일본은 빠른 속도로 고령화를 겪으면서 거시 경제와 경제 정책의 함의에 주목했다. 특히 재정 정책의 대부분은 장기 지속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 논문은 일본 지방의 패널 데이터(Panel data)를 가지고 인구 고령화 때문에 재정 정책의 거시 경제 효과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분석한 자료이다. 분석을 위해 고령화율을 기준으로 일본의 47개 지방 자치 단체를 2개의 그룹으로 나누었고 그룹별로 벡터 자기 회귀 모형(Vector Autoregressive Mode, VAR)을 추계하는 모형을 사용했다. 이 모형의 특징은 고령화로 인한 인구 구성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퇴직자를 고려했다는 점이다. 분석한 결과를 보면 인구 고령화로 정부 지출의 유효성이 떨어졌으며 고용자 보수에 대응하는 방법도 고령화율에 의존하여 변화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를 통해 고령화가 노동 시장에 미친 영향으로 인해 정부 지출의 거시 경제 효과가 떨어졌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https://www.mof.go.jp/pri/publication/financial_review/fr_list8/fr145.htm

일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