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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금융도시를 실현하기 위한 금융 특구 설계안 (国際金融都市の実現に向けた金融特区の設計案)
국제금융도시를 실현하기 위한 금융 특구 설계안 (国際金融都市の実現に向けた金融特区の設計案)
  • 저자

    野村拓也

  • 발행처

    Japan Research Institute(日本総合研究所)

  • 발행연도

    2021

  • 분류(BRM)

    재정·세제·금융-금융

  • 소개

    이 자료는 금융업을 우대하는 '금융 특구'에 대해 외국의 사례를 소개하면서 일본에도 도입할 수 있는지와 구체적인 정책 내용 등을 고찰하는 문서이다. 세계 각국의 금융 특구는 가까이 있는 주요 국제 금융 도시의 강점을 받아들여 존재감을 높이고 금융 이외의 산업에도 중점을 두어 해당 산업의 성장이 금융업의 성장으로도 이어지도록 만드는 구조이다. 또한 이 문서에서는 재류 자격과 취업 허가 등의 규제를 완화하고 세제 우대 혜택을 받을 대상을 한정하거나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이 효율적이라고 설명한다. 이러한 외국의 사례를 바탕으로 일본만의 금융 특구를 설계하려면 도쿄와 서로 기능을 보완할 수 있는 지방 도시를 금융도시로 지정하는 것이 가장 좋다. 또한 도쿄를 포함한 각 도시는 금융업과 함께 건강이나 신재생 에너지 산업을 발전시켜 시너지 효과를 노리고, 재류 자격 등을 더욱 유연하게 운영하면서 이와 같은 산업이나 인재를 대상으로 세제 우대를 실시하는 등의 정책을 금융특구 설계안에 포함해야 한다.

  • 출처 URL

    https://www.jri.co.jp/page.jsp?id=39532

  • 국가명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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