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anne Grote
Working Paper, 90
Federal office for migration and refugees, Germany(BAMF)
2021
공공질서및안전-법무및검찰, 일반공공행정-일반행정
망명 희망자 및 신청자 관련 데이터는 신원을 확인하고 기록하며 보호 필요성을 확인하고 행정, 통합 및 보안 관련 목적으로 수집된다. 오늘날 망명 절차 관련 데이터 관리의 목표는 가능한 가장 이른 단계에서 데이터 수집 및 저장 측면에서 통일성을 이루고 모든 관련 당국에 특정 접근권이 주어지는 중앙 저장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망명 절차 관련 당국은 가능한 이른 시점부터 데이터베이스와 관련해 통일된 데이터 수집, 보안 관련 등록 교차 확인 및 자동 데이터 저장이 가능한 적정 기술을 갖추고 있다. 이 보고서에서는 망명 절차에서 망명 희망자들이 대체로 어떤 절차를 따르고 어떤 당국이 관련되어 있는지에 대해 이해를 돕고자 독일 망명 절차에 대한 개요를 제공한다. 또한 이 보고서에서는 망명 신청서 작성, 등록, 정식 망명 신청 및 인터뷰에서부터 데이터 관리를 목적으로 최초 망명 신청 사례 결정에 이르기까지 개별 단계에 대해 더 자세히 중점을 둔다. 그런 다음 이 보고서에서는 중요한 데이터 보호, 정리 및 품질 보증 조치에 대해 설명한다.
https://www.bamf.de/SharedDocs/Anlagen/EN/EMN/Studien/wp90-datenmanagement.html
독일
Australian Institute of Criminology(AIC)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National Institute of Justice(NI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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