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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세 및 신용 공급 (Real estate transaction taxes and credit supply)

저자
Michael Koetter, Philipp Marek, Antonios Mavropoulos
수록잡지
Discussion Paper, No 04/2021
발행처
Federal Bank, Germany
발행연도
2021
분류(BRM)
사회복지-주택, 재정·세제·금융-금융
소개
이 문서에서는 주택 가격 변동이 주택담보대출 신용 공급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독일 주 전역에서 시차를 두고 나타난 부동산 거래세(real estate transaction tax, RETT) 인상을 활용한다. 또한 이 문서에서는 약 3,300만 개의 온라인 부동산 목록을 바탕으로 2008년 1분기에서 2017년 4분기까지 분기별 헤도닉 주택가격지수(hedonic house price index, hedonic HPI)(임시명)를 구축하는데 이 지수는 주별 RETT 변화를 측정하여 모든 독일 국내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신용 공급에 미치는 영향을 분리한다. 분석 결과, 먼저 RETT를 1%포인트 인상하면 HPI가 1.2% 감소하는데 농촌 지역의 부동산 목록이 이 효과를 주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RETT 인상으로 초래된 HPI 1% 하락은 주택담보대출 1.4% 감소로 이어진다. 주택담보대출 신용 공급에 대한 재정 정책 시행은 거의 모든 은행 자본화 분포에 걸쳐 효과적인 것으로 밝혀졌다.
출처 URL
https://www.bundesbank.de/action/en/732408/bbksearch?query=&tfi-732416=Real+estate+tr...
국가명
독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