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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과 내생적 인구구조 변화 : 아동 지원 및 은퇴 정책 (Social Security and Endogenous Demographic Change: Child Support and Retirement Policies)

저자
Giam Pietro Cipriani, Tamara Fioroni
수록잡지
IZA DP, No. 14018
발행처
Institute for the Study of Labor(IZA)
발행연도
2021
분류(BRM)
사회복지-노인·청소년, 사회복지-사회복지일반
소개
이 문서는 부과방식(Pay As You Go, PAYG) 사회보장 체제를 갖춘 소규모의 개방되고, 여러 세대가 공존하는 경제에서 은퇴 및 자녀 양육 정책과 내생적 은퇴 및 출산 결정에 대하여 연구한다. 보고서에서는 당국은 출산의 외부성과 경제 전체의 고령 노동자 공급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출산이나 은퇴 선택이 사회적으로 최적인 할당과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 그리고 정부가 아동 수당 제도와 고령 노동자의 노동 공급을 장려하기 위한 보조금을 도입하여 최선의 할당을 실현시킬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 문서는 고령 노동 공급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에 대한 대안으로서 은퇴 연령을 통제하는 경우에도 최선의 할당이 달성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시장 경제에서 사회적인 최적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이 파레토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여부를 연구하기 위해 모형을 모의실험 한다.
출처 URL
https://www.iza.org/publications/dp/14018/social-security-and-endogenous-demographic-...
국가명
독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