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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관과 자위관 관계에 관한 제도개혁: 2015년 개혁을 중심으로  (文官と自衛官との関係に係る制度改革:平成 27 年の改革を中心に)
문관과 자위관 관계에 관한 제도개혁: 2015년 개혁을 중심으로 (文官と自衛官との関係に係る制度改革:平成 27 年の改革を中心に)
  • 저자

    辻晃士

  • 수록잡지

    調査と情報, No. 1141

  • 발행처

    National Diet Library(国立国会図書館)(NDL)

  • 발행연도

    2021

  • 분류(BRM)

    공공질서및안전-안전관리, 국방-병무행정

  • 소개

    일본에서는 문관이 자위관을 통제하는 구조가 지적됐다. 이러한 구조는 「문관통제」라고 불리며 이에 대한 평가와 문민통제와의 관계에 대한 논의가 있다. 문관과 자위관의 관계에 대한 주요 제도로는 사무조정훈령, 방위참사관제도, 자위관의 내국간부 임용제한, 통제보좌관과 관련된 제도를 들 수 있다. 이 중 자위관의 내국간부 임용제한 이외의 것은 1997년 이후 간헐적으로 제도개혁이 진행되었다. 이 글에서는 문관과 자위관이 주로 소속된 내국 및 참모기관에 대해 「설치법」 및 「자위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권한을 살펴본 후, 「문관통제」에 관한 정부 견해를 소개한다. 그리고 2014년까지 실시된 문관과 자위관과의 관계에 관한 제도개혁을 대략 설명한다. 또한 2015년에 이루어진 방위성 조직개편에 대해 통제보좌권과 관련된 사항을 중심으로 해설하고 주요 논의를 소개한 후 2015년 개혁 후에 논의된 주요 논점을 다룬다.

  • 출처 URL

    https://www.ndl.go.jp/jp/diet/publication/issue/2021/index.html

  • 국가명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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