落美都里
レファレンス, レファレンス
National Diet Library(国立国会図書館)(NDL)
2021
사회복지-보육·가족및여성
2018년 5월에 시행된 「정치 분야에서 남녀 공동 참여 추진에 관한 법률」은 정치 분야의 남녀 공동 참여 효과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이로써 남녀가 함께 참여하는 민주정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공직선거에 의한 공직 등의 활동과 가정생활을 원만하고 지속적으로 양립할 수 있게 하는 것'을 기본원칙의 하나로 들고 있다(제2조 제3항). 또 지방의회에서는 의원이 될 만한 인재가 부족하다는 문제도 심각한데 의원의 직무와 가정의 양립 노력은 출산과 육아에 종사하는 젊은 세대의 정치참여를 촉진하여 인재 부족 문제 해결에 일조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이 글에서는 일본의 지방의회 의원의 직무와 가정 양립을 위한 출산과 육아에 관한 현황을 정리함과 동시에 여러 외국의 지방의회에서 의원의 직무와 가정의 양립에 관한 노력을 소개한다.
https://www.ndl.go.jp/jp/diet/publication/refer/index.html
일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여성가족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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