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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위기로 드러난 일본 고용 안전망의 결함 : 직업훈련형 안전망의 강화 (コロナ危機で露呈したわが国雇用安全網の欠陥: ~アクティベーション型セーフティーネットの強化を~)
코로나 위기로 드러난 일본 고용 안전망의 결함 : 직업훈련형 안전망의 강화 (コロナ危機で露呈したわが国雇用安全網の欠陥: ~アクティベーション型セーフティーネットの強化を~)
  • 저자

    山田 久

  • 발행처

    Japan Research Institute(日本総合研究所)

  • 발행연도

    2021

  • 분류(BRM)

    사회복지-고용노동

  • 소개

    거센 디지털 혁신의 흐름과 코로나19 사태는 전 세계에 환경보전 분위기를 불러왔다. 이에 산업계는 탄소 배출 제로(zero emission)에 도전하기 위해 에너지 시스템 혁신에 따른 전례 없는 혁신이 필요한데 사업 혁신과 산업 재편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기술 전환과 노동력 이동을 촉진하는 정책이 아주 중요하다. 이런 점에서 일본의 고용 안전망을 재구축하기 위해, 일찍이 노동시장 정책을 도입해 시행착오를 거듭하며 발전해 온 스웨덴의 경험에서 배울 부분이 많다. 직업 훈련의 확충과 다양화, 직업 훈련 참여를 전제로 고용보험 비 대상자를 위한 생활지원 보조금 제도의 제정을 비롯하여 고용보험 대상의 확충과 부분 실업 보험 마련, 민관합동으로 재취업 지원 시스템 설치, 산관학과 노사정의 긴밀한 연계 하에 기업 수요에 맞춘 실효성 있는 직업훈련 체계 마련 등을 들 수 있다.

  • 출처 URL

    https://www.jri.co.jp/page.jsp?id=38518

  • 국가명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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