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
프랑스 방사성폐기물관리청(ANDRA)은 방사성폐기물 심층처분장(Centre industriel de stockage géologique, Cigéo) 시범사업단계(Phase industrielle pilote, Phipil)에 관한 원칙을 채택한 바 있다. 2016년 이후, 시범사업단계는 법적 요건을 구성하여 「환경법전」에 도입되었다. 시범사업단계와 관련한 본 협의문을 통해 소개, 규명 및 논의되는 사항은 총 6가지로, 처분장의 구축 절차와 관련한 시범사업단계, 향후 2040-50 프로젝트의 속행 조건과 관련한 결정의 근거 제시를 위해 시범사업단계에서 획득하고 의회에 제출해야 하는 관련 지식, 시범사업단계의 조직과 범위, 결정 과정이라는 측면에서 시범사업단계의 진행, Cigéo 운영 관련 규제로 정한 주기적인 실사와 시범사업단계의 유기적인 구성, 시범사업단계 기간 중 ANDRA가 준비해야 하는 보고서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