藤波 匠

Japan Research Institute(日本総合研究所)

2021

사회복지-보육·가족및여성

이 문서는 최근 일본에서 신생아 출생이 급격히 줄어든 배경과 2021년 이후의 전망, 저출산 대책의 방향성 등을 담은 자료이다. 저출산 대책의 핵심은 젊은 세대가 일, 학업 등 사회생활을 우선시하여 결혼, 출산, 육아를 미루지 않도록 사회보장제도, 육아지원 제도, 고용정책 등을 통합 시행해 일과 삶의 균형을 보장해 주고, 아이를 사회가 함께 키우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일이다. 사회보장 면에서는 18세 이하의 모든 아동·청소년에게 아무 조건 없이 아동수당과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는 새로운 아동 보조금 제도를 시작으로 서서히 예산을 늘려야 한다. 지금까지 실시해온 저출산 대책에 비해 시행하는데 다소 난관이 예상되지만 저출산에서 벗어나기 위해 과감한 재정조치를 내리려면꼭 거쳐야 할 과정이다.

https://www.jri.co.jp/page.jsp?id=38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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