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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이세이 시대의 기초 지자체 통폐합 검증 : 기초 지자체의 능력 강화와 효율화 실현 (平成の市町村合併の検証を試みる: ─市町村の能力強化・効率化は実現されたのか─)

저자
立岡健二郎
발행처
Japan Research Institute(日本総合研究所)
발행연도
2021
분류(BRM)
일반공공행정-지방행정·재정지원
소개
일본의 헤이세이 시대에 해당하는 1999년에서 2010년에 기초 자치단체 통폐합을 시행한지 10여 년이 흘렀다. 그 사이 일본의 사회경제 정세는 크게 변하여 인구감소와 고령화가 진행되었고 기초 지자체는 전보다 더욱 힘든 환경에 놓였다. 기초 지자체가 이런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조직으로 탈바꿈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는 가운데, 통폐합 역시 고려 사항에 포함된다. 하지만 지난 통폐합을 제대로 검증하고 평가했다고는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문서는 헤이세이 시대에 실시했던 기조 지자체 통폐합을 검증하여 그 효과와 필요성을 정리했다.
출처 URL
https://www.jri.co.jp/page.jsp?id=38876
국가명
일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