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
일본은 1994년에 유엔(UN) '어린이 권리 조약'을 비준했지만, 아이와 부모에게 필요한 정보와 지원이 제대로 제공되지 않는 '정보·의사소통의 부족'으로 어린이의 빈곤, 학대, 자살, 집단 괴롭힘, 등교 거부는 오히려 더 악화했다. 더욱이 일본 정부는 아이와 부모가 처한 상황을 파악해서 현장에 효과적인 대응책을 주문하는 기능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의 스가 정부는 디지털청을 창설하는 등 정보통신기술(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ICT)을 적극 활용하는 정책을 발표하여 어린이·양육 분야에서 지자체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보육자, 교사, 부모가 처리해야 하는 사무 업무를 줄이는데 사용하고 있지만, 단순히 정보와 의사소통을 디지털로 전환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 이런 이유로 이 문서는 어린이·양육 지원에서 해결해야 하는 정보와 의사소통 과제를 정리하고 개선책을 제언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