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APEC)

2020

산업·통상·중소기업-공정거래, 산업·통상·중소기업-산업진흥·고도화

전자상거래(e-commerce)는 기업과 소비자에게 방대한 기회를 제공한다. 인터넷 보급률과 이동전화 사용 증가가 전자상거래를 견인하고는 있지만, 전자상거래의 활성화를 촉진하는 우호적인 규제환경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개선이 필요한 요소가 아직 남아있다. 이는 곧 인터넷 기술 기반과 정부 정책, 상업적 측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터넷 파편화를 초래하지 않고 규제를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지 고민하게 한다. APEC과 다른 국제기구는 이러한 점에 주목하여 국가 간 전자상거래를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이니셔티브를 추진했다. 또한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WTO)는 국제 무역에 전자상거래가 차지하는 중요성을 인식하고 1998년부터 ‘전자상거래에 관한 세계무역기구각료선언(Declaration on Global Electronic Commerce)’를 발표하고 전자상거래의 거래 측면과 관련하여 다양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국제 무역의 90퍼센트를 차지하는 WTO 회원국은 2019년 1월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전자상거래에 관한 국제규범 수립을 위해 협상을 시작할 의지가 있음을 확인했다. 이 연구는 이에 대한 대응으로 실시되었으며, WTO에서 진행 중인 프로세스를 비롯해 이와 관련하여 추진될 수 있는 역량 구축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설계되었다.

https://www.apec.org/Publications/2020/12/Assessment-of-Capacity-Building-Needs-to-Su...

국제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