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erman Institute for Human Rights

2021

사회복지-취약계층지원

이 문서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대유행 중 열약한 상황에 처한 장애인층을 위한 장애 주류화에 대해 분석한다. 코로나19 위기로 유엔 장애인 인권협정이 발효된 지 12년이 지났음에도 독일의 사회 분위기는 아직도 장애인을 완전히 포용하지 못한다는 것이 드러났다. 대유행 대처 과정에서 정부가 장애인들의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는 등 장애인들은 대유행으로 인해 더 힘겨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장애인들은 의료 지원에서도 물리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질환이 악화된다는 위험도 감수해야 한다. 건강을 지키고, 장애인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보장해주기 위해서, 지속적인 장애 주류화(Disability Mainstreaming)가 필요하다. 대유행 발생 초기 때부터 관련 기관은 위기 대처방안 마련 시 장애인들의 상황도 함께 고려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독일 연방정부와 주 정부는 아직까지도 이를 제대로 이행하고 않고 있다.

https://www.institut-fuer-menschenrechte.de/publikationen/detail/covid-19-auswirkunge...

독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