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onkyu Choi, Veronika Penciakova, Felipe Saffie

Finance and Economics Discussion Series, 2021-005

Federal Reserve Board of Governors(FRB)

2021

일반공공행정-재정·금융, 사회복지-고용노동

이 보고서에서는 미국 회복 및 재투자법(American Recovery and Reinvestment Act, ARRA) 자료를 사용하여 기업이 정치적 연고를 이용하여 경기 부양 보조금을 획득하며 정치적 연고가 있는 기업을 통한 공공 지출이 일자리 창출을 저해한다는 사실을 증명한다. 보고서에서는 선거운동 기부금, 주의회 선거, 기업 특성 및 ARRA 보조금 배정에 대한 정보를 연결한 독특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 또한 ARRA 이전에 실시된 가까운 과거의 선거를 바탕으로 정치적 연고의 외생적 변화를 이용하여, 정치적 연고가 있는 기업이 보조금을 받을 가능성이 38% 더 높다는 것을 인과적으로 제시한다. 또한 도구적 변수 접근법을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 정치적 연고가 있는 기업이 ARRA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 표준편차만큼 증가하면 소비된 100만 달러당 창출된 일자리 수가 7.1개씩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재정 부양책의 영향은 지출의 양뿐만 아니라 지출이 수급자들에게 배분되는 방법에 따라 결정된다는 결과가 도출된다.

https://www.federalreserve.gov/econres/feds/political-connections-allocation-of-stimu...

미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