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
이 연구는 글로벌 산업의 발전에서 산업 정책의 역할을 탐구한다. 생산 보조금, 투자 보조금, 신규 진출 보조금, 재정 건전성 정책(consolidation policy)을 포함해 여러 정책 도구의 장기 성과를 평가한다. 이를 위해, 국내 조선사업을 세계적으로 크게 발전시키려고 하는 중국의 최근 산업 정책들을 조사한다. 기업 수준 데이터 및 기업 진출, 철수, 투자, 생산에 관한 역동성 모형을 활용하였고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정책은 중국의 국내 투자, 진출, 시장 점유율을 크게 상승시켰지만 수익률은 낮았으며 단편화, 불가동은 물론 세계 선박 가격의 침체로 이어졌다. 둘째, 각 정책 도구의 효과성은 서로 달라서 생산 및 투자 보조금은 시장 점유율 상승의 효과를 가진 반면 신규 진출 보조금은 효과가 없었다. 셋째, 경기 대응성(counter-cyclical) 정책과 기업 단위 초점은 왜곡을 상당히 완화시켰다. 연구 결과는 정책 설계에서 기업 이질성, 경기 순환, 기업 비용 구조의 절대적 중요성을 보여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