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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공유 플랫폼에서의 효과적인 저작권 적용을 향한 사절단 보고서 : 최첨단 및 콘텐츠 인식기술에 관한 제안 (RAPPORT DE LA MISSION Vers une application effective du droit d’auteur sur les plateformes numériques de partage : Etat de l'art et propositions sur les outils de reconnaissance des contenus)

저자
Sylvain Humbert
발행처
Ministry of Culture, France
발행연도
2020
분류(BRM)
통신-방송통신
소개
공유 플랫폼에 이미 존재하는 콘텐츠 인식 기술과 이 기술의 유용성, 한계, 위험 나아가 미래는 「디지털 단일시장에서의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에 관한 2019년 4월 17일 유럽의회와 유럽위원회 지침」을 둘러싼 토론의 중심 주제였다. 콘텐츠 인식 기술의 쟁점은 2017년 11월까지 수행됐던 문학예술재산최고위원회(CSPLA)의 1차 임무를 통해 이미 제대로 규명된 바 있다. 이에 이어 위원회는 EU에서 통과된 지침 등을 토대로 미래를 내다본다. 3개 기관의 법률, 경제 및 기술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는 이행 방안과 기대에 대한 전망을 내놓고 제17조의 이행을 위한 첫 발걸음을 제시하고자 노력했다.
출처 URL
https://www.vie-publique.fr/rapport/273119-droit-d-auteur-et-plateformes-numeriques-r...
국가명
프랑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