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桐原 康栄

調査と情報: ISSUE BRIEF, No. 1126

National Diet Library(国立国会図書館)(NDL)

2020

사회복지-공적연금

고령화가 심각한 미국과 유럽의 주요 국가는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높이고 보험료 납부 기간을 연장하며 고령자의 고용 유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이 밖에도 수급개시 시기를 선택하고 근로소득과 연금 수급을 조정하는 제도를 정비하고 있다. 일본에는 연금수령액을 낮춰서 연금 재정을 유지하는 시스템이 있으나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또한, 일정 수준의 연금을 지급하려면 소득 분배를 강화하거나 개인연금 가입을 지원해야 하는 과제가 생긴다. 이 문서는 미국과 유럽의 주요 국가의 고령화 현황을 확인하고 공적 연금제도로 대응하는 방안과 일본의 개혁 동향 및 과제, 연금제도 등을 비교, 정리한 자료이다.

https://www.ndl.go.jp/jp/diet/publication/issue/index.html

일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