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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플랫폼과 경쟁 정책 (デジタル・プラットフォーマーと競争政策)

저자
鈴木絢子
수록잡지
調査と情報: ISSUE BRIEF, No. 1088
발행처
National Diet Library(国立国会図書館)(NDL)
발행연도
2020
분류(BRM)
산업·통상·중소기업-공정거래
소개
Google, Apple, Facebook, Amazon 이른바 'GAFA'와 같은 거대 디지털 플랫폼에 대한 경쟁법과 경쟁 정책을 놓고 최근 세계 각국에서 논의가 활발하다.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경쟁사를 배제하거나 거래처를 상대로 한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고 불투명한 거래 관행, 부당한 방법의 데이터 수집, 잠재적 경쟁 기업 인수 등 거대 디지털 플랫폼의 문제 행위가 거론되고 있다. 이 문서는 일본의 디지털 플랫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플랫폼을 둘러싼 경쟁상 논점과 과제 및 세계 주요 국가의 새로운 규제 동향을 정리한 자료이다.
출처 URL
https://dl.ndl.go.jp/view/download/digidepo_11451855_po_1088.pdf?contentNo=1
국가명
일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