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INT 정책정보포털

상세정보

규제 샌드박스 : 핀테크 붕괴를 규제하기 위한 인도 정부의 시도 해석 (Regulatory Sandboxes: Decoding India’s Attempt to Regulate Fintech Disruption)

저자
Shashidhar K.J.
수록잡지
ORF Issue Brief , 361
발행처
Observer Research Foundation(ORF)
발행연도
2020
분류(BRM)
재정·세제·금융-금융, 일반공공행정-일반행정
소개
인도중앙은행(Reserve Bank of India, RBI)은 2019년 8월에 핀테크 기업 규제 샌드박스에 관한 최종 지침을 발표했다. 기술 혁신들은 전통적 금융 영역을 붕괴시키고 있으며 RBI의 규제 샌드박스 발표는 그러한 붕괴를 좀 더 신속하게 흡수하기 위한 시도 중 하나다. 규제 기관들은 이 샌드박스를 이용해 핀테크 혁신 기업들과 협력할 기회를 가질 수 있고 잠재적 리스크를 완화하고 증거 기반 정책을 개발할 수 있지만 핀테크 기업들은 특정한 보호와 감독의 영향을 받는 현실적인 환경에서 고객들을 대상으로 새로운 제품, 서비스, 또는 비즈니스 모델을 테스트할 수 있다. 이 보고서에서는 인도 규제 샌드박스 현황을 조사하고 이러한 상대적으로 새로운 규제 체계와 도구의 성공 및 과제를 평가한다. 또한 산업계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간극을 관찰하고 미래에 대한 기대를 요약한 후에 규제 기관들이 혁신을 장려하는 다른 공식적 메커니즘을 개발해야 할 이유를 기술한다.
출처 URL
https://www.orfonline.org/research/regulatory-sandboxes-decoding-indias-attempt-to-re...
국가명
인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