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stitute of Economic Affairs(IEA)

2021

산업·통상·중소기업-산업진흥·고도화, 산업·통상·중소기업-산업·중소기업일반, 일반공공행정

영국 총리는 2021년 2월 혁신성장규제개혁 전담반(Taskforce on Innovation, Growth and Regulatory Reform, TIGRR)을 구성했다. 던컨 스미스 의원, 테레사 빌리어스 의원, 조지 프리먼 의원이 이끄는 이 소관은 ‘영국이 혁신, 성장, 규제개혁을 달성하기 위해 새로워진 규제적 자유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자세히 조사하고 선택지를 제안할 뿐만 아니라 정부의 새로운 제안에 도전하는 것’이었다. TIGGR은 150개 이상의 기관과 개인에게서 투고를 받았다. 경제문제연구소(Institute of Economic Affairs, IEA)는 이중 세 건의 투고문을 발표했다. 한 편은 규제업무 수장이 초안을 작성한 IEA 자체 투고문이며 나머지 두 편은 개인적인 견해를 밝힌 저명한 평론가 마크 볼리트 경과 존 모이니한 OBE의 투고문이다. TIGGR은 2021년 6월 16일 보고서와 권고사항을 발표했다. 이 연구결과는 광범위하고 야심 차며 우리 측 저자들이 제안한 권고사항을 일부 반영하고 있다. TIGRR 보고서와 규제 개혁에 대한 논의를 전반적으로 알리기 위해 이 모든 사항을 출판한다. 이 보고서와 세 개의 투고문은 혁신 추진, 진입 장벽 감소, 중소기업 규제 환경 개선이라는 총리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도전의 규모를 보여준다.

https://iea.org.uk/publications/removing-the-barriers-to-enterpr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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