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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코로나19 대유행과 국가채무 구제 : 1980년대의 교훈 (Sovereign debt relief in the global pandemic: Lessons from the 1980s)
전 세계 코로나19 대유행과 국가채무 구제 : 1980년대의 교훈 (Sovereign debt relief in the global pandemic: Lessons from the 1980s)
  • 저자

    Edwin M. Truman

  • 발행처

    Peterso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PIIE)

  • 발행연도

    2020

  • 분류(BRM)

    통일·외교-외교, 재정·세제·금융-금융

  • 소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대유행과 전례 없는 세계적 경기침체로 인해 국제 금융기관의 대규모 개입과 민간 및 공공 부문 채권자의 채무 구조조정이 필요한 부채 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이 보고서에서는 현재 위기로부터 두 가지 교훈을 도출한다. 첫째, 부채 탕감을 위해서는 채무국, 각 채무국의 외국 채권자, 해당 채권자가 위치한 국가의 당국, 그리고 국제기관 등 네 집단 사이의 합의가 필요하다. 둘째, 국가마다 정치·경제 상황이 다르므로 합의체제는 사례별로 다르게 실행될 것이며 다양한 국가에서 같은 체제를 실행하거나 모든 국가에서 동시에 실행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 출처 URL

    https://www.piie.com/publications/policy-briefs/sovereign-debt-relief-global-pandemic...

  • 국가명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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