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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 의존적인 환경세 승수 : 75개 국가에서 얻은 증거 (Regime-Dependent Environmental Tax Multipliers: Evidence from 75 Countries)
정권 의존적인 환경세 승수 : 75개 국가에서 얻은 증거 (Regime-Dependent Environmental Tax Multipliers: Evidence from 75 Countries)
  • 저자

    Christian Schoder

  • 발행처

    World Bank Group(WBG)

  • 발행연도

    2021

  • 분류(BRM)

    환경-환경일반, 재정·세제·금융-세제, 일반공공행정-일반행정

  • 소개

    지속 가능한 성장과 재정건전성에 맞춰 환경 목표를 조정하기 위해서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복구 프로그램의 일부로 노동에서 탄소 배출로 세금 부담을 전환하는 환경 세제 개혁이 꼭 필요하다. 환경 세제 개혁에 대한 정책 입안자들의 관심은 결정적으로 개혁의 거시경제적 영향에 따라 달라진다. 이 보고서에서는 노동에서 탄소 배출로 세금 부담을 전환하는 환경 세제 개혁의 주요 절차를 검토한다. 간단한 개방 경제 매크로 모델을 사용해 1994년부터 2018년까지 75개의 고소득 및 저소득 국가에 대해 동태적 환경세와 개인 소득세 승수 효과가 생산 및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한다. 분석 결과는 소득세과 비교하여 환경세가 특히 탈탄소화 시작 단계에 있는 국가에서 코로나19 이후 재정건전성을 회복하면서 경기를 덜 후퇴시키는 수입원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 출처 URL

    https://openknowledge.worldbank.org/handle/10986/35520

  • 국가명

    국제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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