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orld Bank Group(WBG)

2021

재정·세제·금융-금융, 산업·통상·중소기업-공정거래, 통신-방송통신

핀테크는 더욱 효율적이고 경쟁력 있는 금융 시장을 가능케 하면서 전통적으로 소외되어온 소비자들의 금융 접근을 확대시킨다는 점에서 전 세계 금융 분야를 위한 주요 동력이라는 인식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정책 입안자들이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는 핀테크의 편익과 기회를 활용하면서도 그 위험을 관리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소비자를 향한 위험도 포함된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대유행은 소비자들이 핀테크와 디지털 금융 서비스로 광범위하게 이동하는 상황을 더욱 가속시키면서 이 기술들이 가진 중요한 편익을 강조하는 동시에 경제 침체기 및 위기에서 소비자들이 위험에 점점 더 노출될 수 있다는 점도 증명하고 있다. 이 문서는 네 가지 주요 핀테크 제품에 초점을 맞추어 핀테크가 소비자에게 발생시키는 위험을 파악하고 정책 입안자들이 그러한 위험을 대상으로 하는 규제 정책 개발 시 고려할 수 있도록 국제적으로 떠오르고 있는 소비자 보호 규제 접근방식을 논한다. 또한 국가 사례 및 해외 문헌들에서 확인되는 규제 접근방식의 예를 제시한 후에 그 시행에 관련된 고려사항을 논한다.

https://openknowledge.worldbank.org/handle/10986/35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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