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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적인 대규모 정부지출 증가를 위한 자금 조달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 (The Economic Effects of Financing a Large and Permanent Increase in Government Spending)
영구적인 대규모 정부지출 증가를 위한 자금 조달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 (The Economic Effects of Financing a Large and Permanent Increase in Government Spending)
  • 저자

    Jaeger Nelson, Kerk Phillips

  • 발행처

    Congressional Budget Office(CBO)

  • 발행연도

    2021

  • 분류(BRM)

    재정·세제·금융-기획재정, 재정·세제·금융-세제

  • 소개

    자금 조달로 정부지출을 영구적이면서 크게 증가시키는 방식은 근로·저축 장려금과 같은 변화를 매개로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 연구 보고서는 조세정책 유형에 따른 근로·저축 장려금에 미치는 영향을 논의하고, 결과적으로 국내총생산(gross domestic product, GDP), 투자, 노동력 공급, 개인소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다. 또한, 일반균형 세대중복(overlapping-generations, OLG) 모형을 이용하여 정부구매로 이뤄지지 않은 영역에서 세수 확보를 통한 규모 있는 자금 조달이 경제와 분배에 미치는 영향을 계량하고 비교한다. 제1부에서는 자금 조달 기제별로 경제에 미치는 영향 경로를 검토하고, 제2부에서는 미국 의회예산처(Congressional Budget Office, CBO)에서 사용하는 생애주기 성장 모델을 이용해, 고정률 근로세, 고정률 소득세, 누진율 소득세로 구성된 세 가지 세금 정책으로 특정 정부지출을 위한 자금 조달 및 세수증대가 경제 및 분배 면에서 지니는 시사점을 설명한다.

  • 출처 URL

    https://www.cbo.gov/publication/57021

  • 국가명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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