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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법행위 추적조사 : 페루 대기업에서 나타난 증거 (Chasing Informality: Evidence from Increasing Enforcement in Large Firms in Peru)
편법행위 추적조사 : 페루 대기업에서 나타난 증거 (Chasing Informality: Evidence from Increasing Enforcement in Large Firms in Peru)
  • 저자

    Mariano Bosch, Stephanie González, Maria Teresa Silva-Porto

  • 발행처

    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IDB)

  • 발행연도

    2021

  • 분류(BRM)

    사회복지-고용노동, 산업·통상·중소기업-산업·중소기업일반

  • 소개

    이 보고서에서는 공식 대기업의 편법 운영 수준이 약 70%에 달하는 페루에서 편법 행위를 줄이기 위한 법 집행의 역할을 분석한다. 페루 국가노동관리감독관(Peruvian National Labor Control Superintendence, SUNAFIL)을 통해 직원들을 건강보험과 연금보험 등 사회보장제도에 가입시켜야 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의 서한 697통을 무작위로 근로자 50인 이상의 공식 페루 기업에 보냈다. 발송된 서한은 두 가지 유형으로 하나는 편법 행위를 금지한다는 내용이고 다른 하나는 규정을 준수하는 데 대한 혜택을 강조한 것이다. 서한이 발송된 지 1년 후 사회보장제도에 가입된 근로자 수에 긍정적이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평균 9.8%)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편법 행위를 금지한다는 엄포성 서한은 큰 영향을 미쳤으며 대기업에서만 효과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증거는 예방 차원의 감독, 독촉장과 같은 집행 방법을 통해 노동법 준수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는 것과 그 효과가 대기업에 집중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 출처 URL

    https://publications.iadb.org/en/chasing-informality-evidence-increasing-enforcement-...

  • 국가명

    국제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