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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채권자와 비우선채권자 (Preferred and Non-Preferred Creditors)
우선채권자와 비우선채권자 (Preferred and Non-Preferred Creditors)
  • 저자

    Tito Cordella, Andrew Powell

  • 발행처

    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IDB)

  • 발행연도

    2021

  • 분류(BRM)

    산업·통상·중소기업-산업금융

  • 소개

    국제금융기관(International Financial Institutions, IFIs)은 일반적으로 우선채권자 대우(Preferred Creditors Treatment, PCT)를 선호한다. 우선채권자 대우는 법적 계약에는 거의 나타나지 않지만 국가가 쌍방 부채 또는 상업 부채를 구조 조정할 때 보통 국제금융기관에 전액 지불한다. 이 보고서에서는 무위험 금리로 제한된 금액을 대출하기로 약속할 수 있고 연체 대출을 삼갈 수 있는 국제금융기관과 같은 채권자가 언제나 대출금을 회수하고 부가가치를 얻는 모형을 제시한다. 기업 대출을 금지하는 것이 때로는 최적인 경우에도 국제금융기관과 시중 대출기관이 모두 복지를 증진시킬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우선채권자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선채권자는 채무국이 좋은 않은 상황에서도 상환하려는 동기를 가질 수 있는 규모의 저비용 금융을 제공해야 한다. 또한 우선채권자 은행은 위험에 따라 대출 금리를 차별해서는 안 되며 상업 부채 구조조정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

  • 출처 URL

    https://publications.iadb.org/en/preferred-and-non-preferred-creditors

  • 국가명

    국제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