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 Rodrigo Fuentes, Klaus Schmidt-Hebbel, Raimundo Soto

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IDB)

2021

재정·세제·금융-기획재정

이 보고서에서는 지난 30년간 칠레 재정준칙의 설계와 운용을 검토한다. 다양한 실증적 접근법을 사용하여 재정준칙이 경기 순응성과 공공부채 및 공공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다. 재정정책의 현대적인 제도적 틀을 구축하는 데는 상당한 진전이 있었지만 첫째로 재정준칙에 면책조항이 빠져 있으며 둘째, 부채 규칙으로 예산균형 규칙을 보완할 필요가 있는 등 아직 불완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는 2009년 규칙을 위반한 이후 재정 상태를 장기 지속가능한 길로 되돌리지 못한 당국의 만연한 무능에서 나타났다. 후자는 재정적자를 해결하는 데 투입된 자금으로 인해 공공부채가 급속히 증가한 데서 입증된다. 이런 문제점이 있기는 하지만 재정준칙이 공공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증거는 찾지 못했다. 따라서 투명성과 책임성을 개선하고 면책조항과 부채 규칙을 보완하기 위한 재정준칙 개정안을 제안한다.

https://publications.iadb.org/en/fiscal-rule-and-public-investment-chile

국제기구